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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아니다' MBC 뉴스하이킥 선방위 제재 취소 판결 파장 방심위, 지난해 선거 무관 안건들 '선방위 상정 예정' 표기해 전직 방심위원 "류희림 위원장이 미리 안건 분류 했어야"[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입틀막 심의' 비판을 받았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법정제재가 1심 판결에서 취소됐다. 총선 당시 선거와 무관한 보도를 무리하게 심의한다는 비판에도 심의가 강행됐는데, 법원이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선방위를 설치·운영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해당 보도들을 '선방위 상정 예정'이라고 표기한 후 선방위로 넘겨 위법적 심의에 기여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한 2024년 1월9일자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징계처분(관계자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MBC) 승소 판결했다.해당 방송은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 문화제 등 추모사업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수사결과 등을 다뤘다. 신장식 진행자가 추모사업과 관련해 “문 목사께서 꿈꾸던 통일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피의자 당적 밝히지 않고 동기를 설명할 수 있나,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최종 수사 결과 내놓는 건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당시 선방위원 대다수가 민원 취지에 공감하며 '법정제재'에 동의했다. 손형기(TV조선 추천)·최철호(국민의힘 추천)·권재홍(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박애성(대한변호사협회 추천)·최창근(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이미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임정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백선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등 위원 9인 중 8인이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이중 손형기·최철호·권재홍·최창근·백선기 등 5인이 '관계자 징계' 의견이었다. 법정제재는 세일럼 마을에 불어온 마녀사냥의 광풍을 소재로 한 연극 <시련>의 한 장면. (주)더블케이엔터테인먼트 “난 당신을 심판할 수 없어요.” 연극 <시련>을 보고 한 문장을 남기라면 이 대사를 고를만하다. 지난 9일부터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 중인 작품은 극작가 아서 밀러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마을을 배경으로 한 마녀사냥의 광풍을 담은 작품은 선과 악이 무엇이며,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공연은 세일럼 마을의 목사 패리스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딸 베티를 바라보며 시작한다. 이들 옆에 패리스의 조카 애비게일이 불안한 모습으로 서 있다. 목사의 딸이 앓자 청교도를 믿는 마을 사람들은 악마와 계약한 마녀가 마을에 찾아왔다고 의심한다. 구마 의식을 행하는 헤일 목사, 판사 댄포스까지 마을에 찾아온다. 마녀사냥을 주도하는 이들은 애비개일을 포함한 소녀들이다. 이들은 사실 숲속에서 춤을 추고 금지된 장난을 한 것이 들통날까 봐 자신들이 마녀에게 조종당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다. 마녀 찾기에 혈안이 된 도시에서 이들의 한 마디는 권력이 된다. 농부 존 프락터와 그의 부인 앨리자베스 프락터, 마을의 존경을 받는 레베카 너스 부인 등이 마녀의 존재를 의심하지만 통하지 않는다. 마녀를 지목하고 벌주는 행위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다. 누군가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이웃을 마녀라고 지목한다. 증거는 필요 없다. 마녀에게 피해 입었다는 진술 하나면 된다. 마녀로 지목된 이들에게는 자신을 마녀라고 인정하고 살 것인지, 마녀는 없다며 끝까지 진실을 주장하다 죽을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가 강요된다. 세일럼 마을에 불어온 마녀사냥의 광풍을 소재로 한 연극 <시련>의 한 장면. (주)더블케이엔터테인먼트 심판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