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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 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로 농작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북 의성군 단촌면 마늘밭의 마늘잎이 타들어가고 있다. 마늘 대파대는 지원 보조율이 50%에 불과하다. “재해·재난 지원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완전히 앗아간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지급돼야 합니다. 국가의 재난 지원이 다시 일어나려는 농민의 희망과 의욕을 북돋진 못할망정 꺾지는 말아야죠.”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로 농업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복구비 등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진 데다 피해농가의 영농 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일고 있다. 경북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산불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농업복구비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복구비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직접 지원 항목은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과 농기계 보상이다. 항목별로 보조비율이 다른데, 농약대는 전액(보조비율 100%)을 지원한다. 과수의 경우 1㏊(3000평)당 276만원, 채소류는 218만원, 인삼은 368만원이다. 대파대는 과원이나 밭 피해가 심해 작물을 다시 식재해야 할 경우 주는 지원금으로, 보조율은 50%다. 사과 과원의 경우 기준금액(묘목 기준)은 1㏊당 1766만원으로, 농가 지원금은 기준액 절반인 883만원이다. 마늘은 527만원 정도다. 비닐하우스·농막·농기계는 지원금 보조율이 35%로 더 낮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현행 트랙터 1대(45∼60마력) 기준가격은 1545만원으로, 이 금액의 35%인 540만7500원만 지원된다. 보상 기종도 트랙터·콤바인·스피드스프레어(SS기) 등 11종에 불과하다. 이에 산불 피해농가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과농가 정희호씨(56·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는 “지원 기준단가가 너무 낮아 농업 현실과 괴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이 항목에 따라 다른 것도 문제”라면서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평생 일군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이 한순간 잿더미가 된 주민과 농민들 [서울=뉴시스] 북한이 공개한 신형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의 주무장. (사진=유용원 의원실 제공) 2025.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0톤(t)급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조선혁명의 첫 무장력의 창건일인 뜻깊은 4월25일 남포조선소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김 위원장 뿐만 아니라 딸 주애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과 그의 딸 주애는 함께 구축함에 올라 함내를 둘러봤다.신문에 따르면 5000톤급 신형다목적구축함은 '최현'급으로 분류된다. 빨치산인 최현은 일제강점기의 공산주의 항일운동가이자 군인으로, 최룡해의 아버지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진수식 기념연설에서 "구축함의 출현으로 우리 해군무력을 현대화하는데서 돌파구가 열리였다"며 "구축함에 의해 더욱 평온해질 영해의 안전에 참으로 안도스럽다"고 밝혔다.이어 "핵위협이 동반되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 적 해외무력의 조선반도 무력증강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데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제국주의 침략의 대명사로 인식돼 온 원양작전함대를 이제는 우리가 건설하자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축함에 대해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사일능력은 물론이고 공격수단들 즉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육상타격작전능력을 최대로 강화할수 있는 무장체계들이 탑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목적수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지상작전에 대한 해군의 직접적인 간섭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신형 구축함은 함성능과 작전수행능력평가, 통합장비운영시험 등을 거쳐 내년에 해군에 인도, 작전에 들어가게 된다.김 위원장은 "내년도에도 이런 급의 전투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작전능력이 보다 높은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다목적 구축함 건조계획사업들을 연차별로 실현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함선들을 연안 방어수역과 중 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