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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미래 모빌리티]①미국 [규제에 막힌 미래 모빌리티]①미국·중국·일본은 '레벨4' 시작한국은 2027년까지 레벨4 상용화 목표…제도 공백 메워야[편집자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무인택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으로 급격히 확장 중이다. 반면 한국은 표밭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가로막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플랫폼의 '독점 프레임'도 강하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미래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혁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다.ⓒ News1 양혜림 디자이너(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미국과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 덕분이다.반면 한국은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자율주행 택시는 시범 단계에서만 운행하는 수준이다.뒤처져도 너무 뒤처졌다. 기술보다 제도가, 경쟁보다 규제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1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운전자 개입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완료할 수 있는 '레벨4' 자율주행을 합법화했다. 일본도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4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했다.구글 자회사 '웨이모' 유튜브 영상벌써 1억km 달린 중국의 자율주행차미국은 샌프란시스코부터 캘리포니아까지 30여 개 주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합법화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SELF Drive Act' 등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다.중국은 더 공격적이다. 우한에는 이미 500대의 자율주행차가 무인 운행 중이고 연말까지 1000대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누적 주행거리는 1억km가 넘었다.중국은 미국 기업에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테슬라만큼은 수용했다. 데이터를 국외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를 허용했다. 그만큼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에 열려있다.미국은 지난해 자율주행 사고가 총 10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됐지만 대부분 경미했고, 인간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인간이 운전하는 사고율보다 6배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한 IT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밀어주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주행 시간이 절대적인 경쟁력인 자율주행 기술에서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은 2027년까지 레벨4 [규제에 막힌 미래 모빌리티]①미국·중국·일본은 '레벨4' 시작한국은 2027년까지 레벨4 상용화 목표…제도 공백 메워야[편집자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무인택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으로 급격히 확장 중이다. 반면 한국은 표밭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가로막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플랫폼의 '독점 프레임'도 강하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미래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혁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다.ⓒ News1 양혜림 디자이너(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미국과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 덕분이다.반면 한국은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자율주행 택시는 시범 단계에서만 운행하는 수준이다.뒤처져도 너무 뒤처졌다. 기술보다 제도가, 경쟁보다 규제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1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운전자 개입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완료할 수 있는 '레벨4' 자율주행을 합법화했다. 일본도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4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했다.구글 자회사 '웨이모' 유튜브 영상벌써 1억km 달린 중국의 자율주행차미국은 샌프란시스코부터 캘리포니아까지 30여 개 주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합법화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SELF Drive Act' 등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다.중국은 더 공격적이다. 우한에는 이미 500대의 자율주행차가 무인 운행 중이고 연말까지 1000대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누적 주행거리는 1억km가 넘었다.중국은 미국 기업에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테슬라만큼은 수용했다. 데이터를 국외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를 허용했다. 그만큼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에 열려있다.미국은 지난해 자율주행 사고가 총 10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됐지만 대부분 경미했고, 인간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인간이 운전하는 사고율보다 6배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한 [규제에 막힌 미래 모빌리티]①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