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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지난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 발송 핵심요약지난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 발송위법성 인정 시 '정보 교환 담합' 제재 첫 사례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에 착수했다.22일 금융권 등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에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해당 은행들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된다는 보고 지난해 11월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추가 입증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공정위는 지난 2월 4대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정위가 4대 은행의 위법성을 인정해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교환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권에서는 의견 수렴 기한이 5월 초인 점으로 미뤄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공정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핵심요약지난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 발송위법성 인정 시 '정보 교환 담합' 제재 첫 사례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에 착수했다.22일 금융권 등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에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해당 은행들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된다는 보고 지난해 11월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추가 입증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공정위는 지난 2월 4대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정위가 4대 은행의 위법성을 인정해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교환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권에서는 의견 수렴 기한이 5월 초인 점으로 미뤄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공정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핵심요약지난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