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잘하는곳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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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특별한정승인 보수를 무보수로!] 무보수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세요[특별한정승인] 빚 상속 3개월의 기한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하세요[법인]- '임원의 무보수'어떻게 정할까요? ▶ 정관에서 무보수 설정하기임원의 보수를 무보수로 설정하려면 먼저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를 정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정관에 무보수 규정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무보수를 결의한 특별한정승인 후 이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정관과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수 지급 의무를 피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무보수 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단 신고 절차또한 무보수 임원에 대한 신고 절차도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만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특별한정승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보수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화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됩니다. 이때 법인정관과 주주총회의 무보수 결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수 설정시 주의할 점다만, 모든 임원을 무보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정승인 아닙니다. 경영진으로서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직접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임원이라면 무보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함과 관계없이 상사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업무르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에 따라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특별한정승인 무보수 임원 설정시 근무 형태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 '빚 상속 기한 3개월, 모르고 지나쳤을 땐?▶ 특별한정승인을 할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포기하지 못하고 법정 기한을 넘겼을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간을 놓쳤더라도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속재산보다 채부가 많을 경우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신청을 위한 핵심 요건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두가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첫째, 상속받을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 고인의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입증 방법특별한정승인을 위해서는 고인의 빚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그 이전까지 이를 전혀 특별한정승인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채무 통지서, 법원의 재권 변제 요구서,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발견된 부채 과년 서류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데 제출하면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참고. 헬프미 특별한정승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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