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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상여금 복구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화오션(042660)(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을 만나 하청 노사 교섭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원청인 한화오션이 기성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1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소속회원들이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상여금 지급 및 협력사 상용직 고용 확대 등을 한화오션 측에 요구하면서 그룹 본사 앞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충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오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지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김 지회장이 지난달 15일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오른지 40일 만이다. 지회 관계자들은 조 국장에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고착화한 저임금 노동 실태, 임금체불 및 고용구조 등을 전하며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조 국장은 김 지회장의 건강을 위해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하며 노동조합 요구를 사측에 전달해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말 중단된 하청 노사 간 임금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2024년도 임금교섭에서 상여금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려달라고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지회장이 고공농성에 나섰다.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 2016년까진 상여금을 550% 받았지만, 업계 불황이 닥친 이듬해부터 2022년까지 상여금은 제로(0)였고, 2023년 50%로 겨우 회복됐다.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데다 업황도 회복됐으니 상여금을 2016년 이전 규모는 아니더라도 2023년(50%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방식 결정이 보류됐다. 당초 사업 후보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물론 사업방식 결정권이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내부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KDDX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 재상정 하기로 하여 안건 보류결정 됐다"고 밝혔다. KDDX 사업 방식은 함정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어느 회사가 맡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HD 현대중공업은 관행에 따라 기본 설계를 맡은 자사가 상세설계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 입찰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방사청은 KDDX 건조 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수의계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방추위 소속 민간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추위 위원은 총 25명으로 군과 정부 위원은 19명, 민간위원은 6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올해 초 산업부가 양사를 ‘복수 방산업체’로 지정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분과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2011년에 시작한 KDDX사업이 15년이 늦춰지면서 작전운용성능(ROC)을 새로 반영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