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 동시에 중앙지법에…역대 세 번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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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 동시에 중앙지법에…역대 세 번째[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형사21부로 지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등 2인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25일 배당했다.앞서 전날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인 서모씨의 경우는 기소유예했다.[전주=뉴시스]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5. photo@newsis.com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재판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다.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은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공천개입 혐의,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비슷한 시기 재판을 받았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두 전직 대통령 동시에 중앙지법에…역대 세 번째[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형사21부로 지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등 2인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25일 배당했다.앞서 전날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인 서모씨의 경우는 기소유예했다.[전주=뉴시스]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5. photo@newsis.com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재판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다.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은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공천개입 혐의,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비슷한 시기 재판을 받았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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